디지털 유산 관리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3%가 자신의 SNS 계정 사후 처리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에는 수년간 쌓인 소중한 추억들과 때로는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날 경우, 이런 SNS 계정들은 과연 누가 관리하게 될까요? 가족들이 고인의 디지털 기록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2025년 6월 현재, 플랫폼별 디지털 유산 관리 정책과 실무적 준비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SNS 플랫폼의 디지털 유산 관리 제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추모 계정 시스템
메타(구 페이스북)는 2009년부터 '추모 계정(Memorialized Account)' 기능을 운영하며 디지털 유산 관리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생전에 '유산 관리자(Legacy Contact)'를 지정해두면, 사망 시 지정된 사람이 제한적으로 계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산 관리자는 프로필 사진 변경, 고정 게시물 설정, 친구 요청 관리 등이 가능하지만, 메시지 접근이나 새로운 게시물 작성은 제한됩니다. 설정 방법은 '설정 > 기념 계정 설정 > 기념 계정 > 기념 계정으로 만들기'에서 유산 관리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구글의 비활성 계정 관리 시스템
구글은 2013년부터 'Inactive Account Manager(비활성 계정 관리자)'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3개월에서 18개월까지의 비활성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 전 알림을 받게 됩니다. 미리 지정한 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에게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사망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디지털 유산 관리의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애플의 디지털 레거시 프로그램
애플은 iOS 15.2 출시와 함께 '디지털 레거시 프로그램(Digital Legacy Program)'을 도입했습니다. 사용자가 생전에 최대 5명의 '레거시 연락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사망 시 이들이 접근 키를 통해 고인의 애플 계정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의 보수적 디지털 유산 정책
네이버와 카카오의 제한적 접근
반면 국내 주요 플랫폼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규정에 따르면 "회원사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계정 접속권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유족이 요청해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며, 고인의 계정을 폐쇄하려면 사망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제적 가치가 명확한 네이버페이 포인트만 유족에게 돌려주는 수준입니다.
카카오도 비슷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모 프로필' 기능을 도입했지만, 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은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시하는 정책적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2025년 디지털 유산 관리법과 법적 환경 변화
새로운 법적 기반 마련
2025년부터 시행된 디지털 유산 관리법은 한국의 디지털 자산 상속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법은 유언장에 명시된 디지털 자산을 실물 재산처럼 상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특히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의 상속이 명확해졌습니다. 암호화폐, NFT, 유튜브 수익, 온라인 게임 아이템까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상속권의 균형
하지만 모든 디지털 자산이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SNS 계정이나 이메일 같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여전히 상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고인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존재한다"며 무조건적인 상속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적 디지털 유산 관리 준비 방법
플랫폼별 사전 설정하기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사후 관리 옵션을 미리 설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글의 계정 비활성화 관리자 설정, 페이스북의 추모 계정 관리인 지정, 애플의 Digital Legacy 연락처 설정 등을 활용하세요.
디지털 자산 목록 작성
모든 SNS 계정과 디지털 자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틱톡부터 각종 구독 서비스까지 빠짐없이 기록하세요. 각 계정의 접근 정보와 처리 희망 사항도 함께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유언장 작성
유언장 작성 시 "디지털 자산 포함"이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 일체"라고 쓰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공증 또는 자필 유언장 작성이 권장되며, 특히 디지털 자산의 경우 그 존재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사전 논의
디지털 유산 관리는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계정을 보존하고 어떤 계정을 삭제할지, 누가 관리할지에 대해 미리 합의해두면 나중에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디지털 유산 관리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도 플랫폼별로 다른 정책이 적용되고 있으며, 2025년 디지털 유산 관리법 시행으로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전 준비입니다. 각 플랫폼의 유산 관리 기능을 활용하고, 디지털 자산 목록을 작성하며, 가족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소중한 디지털 기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본인의 SNS 계정 설정을 점검하고 디지털 유산 관리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