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상속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온라인 계정 상속제'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글, 네이버, 카카오 계정에는 수많은 추억과 때로는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날 경우, 이런 디지털 자산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이 고인의 소중한 기록들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2025년 현재, 디지털 자산 상속을 둘러싼 법적 환경과 각 플랫폼의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글과 해외 플랫폼의 디지털 자산 상속 제도
구글은 2013년부터 '비활성 계정 관리' 기능을 도입하여 디지털 자산 상속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미리 '유산 관리자'를 지정해두면, 사망 시 지정된 사람이 구글 계정과 아이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이 구글에 사망 사실을 통보할 때는 사망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전체 이메일 열람이나 완전한 계정 소유권 이전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페이스북(메타)도 적극적인 상속 정책을 운영합니다. 사용자 사망 후 '기념 계정'으로 전환하여 친구와 가족들이 추억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플 역시 '유산 관리자' 제도를 통해 디지털 자산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의 상속 제한 정책과 개인정보 보호
반면 국내 주요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규정에 따르면 "회원사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계정 접속권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유족이 요청해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며, 고인의 계정을 폐쇄하려면 사망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제적 가치가 명확한 네이버페이 포인트만 유족에게 돌려주는 수준입니다.
카카오도 비슷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모 프로필' 기능을 도입했지만, 고인의 카카오톡 비밀번호나 메시지 내역은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는 사생활 보호를 우선시하는 정책적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2025년 디지털 유산 관리법의 새로운 변화
2025년부터 시행된 디지털 유산 관리법은 한국의 디지털 자산 상속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법은 유언장에 명시된 디지털 자산을 실물 재산처럼 상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특히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의 상속이 명확해졌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모든 재산 중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가 상속 대상입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NFT, 메타버스 내 가상 부동산까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디지털 자산이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SNS 계정이나 이메일 같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여전히 상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권적 특성과 정보적 특성이 혼재하는 디지털 자산의 복합적 성격 때문입니다.
디지털 자산 상속을 위한 실무 준비 방법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상속하려면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먼저 디지털 자산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카카오 계정, 구글 드라이브, 암호화폐 지갑, 유튜브 채널 등 모든 디지털 자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접근 정보 관리도 중요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USB에 저장하여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보안을 위해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접근 권한자를 미리 지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 작성 시에는 "디지털 자산 포함"이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 일체"라고 쓰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공증 또는 자필 유언장 작성이 권장되며, 특히 디지털 자산의 경우 그 존재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준비의 중요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A씨는 수천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했지만 접근 정보를 남기지 않아 유족이 자산에 접근할 수 없었던 반면, B씨는 디지털 자산 목록과 접근 정보를 USB에 저장하여 유언장에 명시함으로써 문제없이 상속을 완료했습니다.
해외 동향과 미래 전망
해외에서는 디지털 자산 상속에 대한 법적 기반이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47개 주에서 RUFADAA 법률을 통해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속인의 접근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U는 GDPR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하면서도 제한적인 접근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암호화폐 상속을 명문화하여 자산 이전을 제도화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맞춰 한국도 점진적으로 디지털 자산 상속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 '디지털 유산법'이 발의되어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디지털 유산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
디지털 자산 상속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도 플랫폼별로 다른 정책이 적용되고 있으며, 2025년 디지털 유산 관리법 시행으로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전 준비입니다. 디지털 자산 목록을 작성하고, 접근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유언장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소중한 디지털 유산을 가족에게 안전하게 물려주는 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본인의 디지털 자산을 점검하고 상속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